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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바이오리쏘스 바이오리쏘스 2019.07.17 12:28


지방재정법



 한국예총은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서울역서부 공항철도 서부역 광장
문화부 서울사무소 맞은편 앞에서 ‘지방재정법 이하 지재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중단 철회와 예술정책 편중 시정을 위한
전국예술인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건전성, 책임성을 강화 ​ ​ 국회가
지난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 특별재정보전금제도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34 국·도비도 불균형…지방재정법 개정해야 34 충발연 김덕준 34
충북도 지역 간 발전격차 심화 34 충북도내 시·군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발전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시책추진 보전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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